김수현 방지법 청원, 국회 청원 동의 링크 및 내용 확인, 투표하기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최근 연예계논란을 계기로 제기된 입법 청원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법적 보호 범위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의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 내용과 국민 청원 동의 링크, 투표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릴테니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 김수현 방지법 청원 내용
김수현 방지법의 내용은16세~18세 청소년이 성인에 의해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아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보호 대상 연령 상향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보호 대상 연령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 ✅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
💡: 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를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 형량 강화
| 범죄 유형 | 현행 형량 | 개정안 형량 |
|---|---|---|
| 추행죄 | 벌금형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간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수현 방지법 청원 요약 정리
| 항목 | 현재 법률 | 『OOO 방지법』 |
|---|---|---|
| 보호 연령 |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 | 만 13세 이상 ~ 19세 미만 |
| 처벌 수위 | 낮음 (벌금 또는 최소 징역 2년) | 높음 (최소 징역 2년~5년 이상) |
| 적용 대상 예시 | 중학생까지 보호 | 고등학생 포함 보호 |
📝 김수현 방지법 국민 청원 동의하기
해당 청원은 2025년 3월 31일에 등록되어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간단히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휴대폰, 공공인증서 등)을 완료합니다.
-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청원이 완료됩니다.
✅ 청원 기간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해당 청원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회부되어 법안 상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